-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처리절차
3. 신청대상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자
4.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5.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시ㆍ도회 바로가기]
6.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 2만원)
7. 처리기간
- 15일
8.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
|
업종별/항목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
전기분야
|
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9. 구비서류
①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
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다운로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2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⑨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음 서류 중 하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볍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볍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